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개

의료비 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기간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본인부담상한제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헌공단 공단누리집 신청

 

 

인터넷: 공단 누리집(www.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앱
• 전화: 1577-1000
• 팩스 또는 우편

 

✅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7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 건강보험료 지로 납부자는 환급이 보류되므로, 30일 이후에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상한금액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 상한액은 87만 원부터 808만 원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 최고 상한액은 808만 원이며,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고 상한액이 1,05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 1단계: 월평균 직장보험료 30,440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9,830원 이하 - 상한액 1,210,000원

 

✅ 2단계: 월평균 직장보험료 45,640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24,050원 이하 - 상한액 1,520,000원

 

✅ 3단계: 월평균 직장보험료 67,410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54,430원 이하 - 상한액 2,030,000원

 

✅ 4단계: 월평균 직장보험료 103,010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105,000원 이하 - 상한액 2,540,000원

 

✅ 5단계: 월평균 직장보험료 132,770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141,000원 이하 - 상한액 3,050,000원

 

✅ 6단계: 월평균 직장보험료 179,700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190,870원 이하 - 상한액 4,070,000원

 

✅ 7단계: 월평균 직장보험료 179,700원 초과 또는 지역보험료 190,870원 초과 - 상한액 5,090,000원

 

 

이 제도는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초과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자동 환급 및 저소득층 혜택

본인부담상한제의 장점 중 하나는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환급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극 권장

2024년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변화와 혜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